천안함 후폭풍, 방송통신은 영향력 적어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고가 북한에 의한 것이라며 남북 교류 중지를 선언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경협 중단 선언이 방송통신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 등 IT 분야에서 추진중인 남북 교류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통신회선 제공을 위해 직원 3명을 현지에 파견했는데, 정부의 개성공단 유지 여부에 따라 철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불용예산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0년 남북교류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방통위 남북교류 관련 예산은 작년에 전년대비 21억원 정도 줄었고, 올해는 필요시 추가편성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해 방통위 내부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를 구성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실질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남북교류 관련 사업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면서 "예산도 그동안 불용이 많아 필요시 추가편성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도 총 18건의 IT분야 남북공동 협력 사업중 북한이 참여한 것은 4건에 불과한데, 남북관계가 나빠져 이 마저도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민간도 마찬가지다.

KT는 2005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남북한 직통전화 개설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2007년), 화상상봉 운용(2005년 8월) 등을 해 왔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통신지원을 위해 3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KT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 사업은 이미 종료됐고, 화상상봉은 통일부 요청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현재 개성공단의 기업용 통신회선은 (기존 303회선에서) 680회선으로 증가했으며,직원 3명이 파견돼 있는 데 철수 여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