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패스트트랙 政局에 발목 잡힌 소·부·장 특별법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공식적으로 오는 10일까지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일시적인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정부 활동을 감독할 정상적인 회기는 다시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무...



  1. [글로벌 인사이트]일본 경기침체는 부자국가의 미래

    일본은 과거 미시경제의 부실한 관리가 어떻게 공룡을 도마뱀으로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었다. 저성장과 낮은 금리는 세계 일반의 현상이지만, 일본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다. 일본이 제시하는 미래는 과거처럼 그렇게 암울


  2. [기자수첩] '꼼수' 우회상장 막아야

    3년째 적자를 이어가던 A상장사는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바뀐 최대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사업과 전혀 무관한 바이오를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후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비상장 바이오 업체를 하나 인수해 자회사로 만


  3. [기자수첩] 분골쇄신 할 금융투자협회장이 필요하다

    권용원 전 협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혼란에 빠졌던 금융투자협회가 새 협회장을 내세울 준비에 한창이다. 전날 협회장 공모가 마감된 만큼 새 수장(首長)이 모습을 드러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새 출발을 앞둔 금투협회장에게 사


  4. [기자수첩]문체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해당 리그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회로, 우리 부는 민간대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어 요청하신 진상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e스포츠 업계에서 불거진 미성년 선수 불공정


  5. [기자수첩]데이터 3법, 절충안 찾자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올해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은 상태다.


  6. [기자수첩] "코스피 2500 간다"…되풀이 되는 희망고문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내년 주식시장 전망이 한창이다. 매년 이맘 때마다 증권가에선 올해 증시 부진에 대한 자성론이 등장하지만 한편에선 내년 증시를 향한 부푼 기대감을 꺼내 놓는다. 올해 국내 증시는 유난히 휘청거렸다. 미·중 무


  7. [기자수첩] 서민 울리는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고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했다. 이달 8일에는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지역으로 발표했다.


  8. [기자수첩]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삼성전자의 스마트폰전략

    6년 전 유행했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메인 '빌런'인 민준국은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새우버거로 시켜놨다"라고 박수하에게 나지막이 말한다. 민준국의 계속된 빈정거림에 폭발한 수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준국을 두들겨 팬


  9. [기자수첩] 유료방송 M&A 심사만큼 사후규제안도 신경써야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및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이 걸


  10. [글로벌 인사이트] “중국에 대한 피해망상은 혁신의 걸림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美中 간의 하이테크 전쟁을 부추기는 피해망상적 주장을 비난했다. 게이츠는 최근 뉴욕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중국의 혁신 기술 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관중들에게 말하면서 이 같


  11. [기자수첩] '택배기사 살리는 법' 국회 문턱서 멈춘 속사정

    지난 10월 로젠 택배기사들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택배기사들은 하차 작업을 하는데 자동 레일이 없어 수동으로 어깨가 빠져라 짐을 들어 나르고 상·하차 비용 전가, 수수료 강요 등의 노동착취마


  12. [기자수첩] P2P금융, 법제화로 투자자 신뢰 되찾기를

    P2P금융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서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을 모두 넘고 공포 및 시행 단계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오는 26일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내


  13. [기자수첩]지스타서 이뤄진 신작 발표

    매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E3(Electrinic Entertainment Expo)는 세계 최고 권위의 게임 전시회로 손꼽힌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글로벌 주요 게임사들의 첫 발표가 E3에서 이뤄지기 때문 아닐까 싶다.


  14. [기자수첩] '명예 없는 명성'만 남은 미쉐린 가이드

    미쉐린 코리아가 발간하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은 지난 2016년 첫 발간 이래 서울 소재 고급 레스토랑들이 얻어야 할 성배와도 같은 존재였다.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는 평가단에게 별을 받느냐 마느냐에 셰프와 가게의 명예가 걸렸고, 미


  15. [글로벌 인사이트]홍콩 시위는 중국 앞날의 시험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앞두고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처 총리는 예정대로 홍콩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유를 물었다. 대처 총리


  16. [기자수첩]배달의 나라에 드리운 그림자

    지난달 '배달의민족'에서는 총 주문금액 이벤트가 열렸다. 인터넷에서는 월급 정도 찍히는 건 기본이고, 수 천만원 썼다는 '배민' 주문액 인증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기자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월급 몇 달치는 될 것이다. 이는 배


  17. [기자수첩] 삼성생명 기자실 냉장고의 딱딱하게 굳은 콜라

    서울 강남역의 랜드마크가 된 삼성타운. 웅장한 빌딩 숲 속 삼성생명타워 지하에 기자실이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출입 기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칸막이로 된 12석의 자리와 소파가 마


  18. [기자수첩] '737NG 결함 논란' 속 보잉 책임은 어디에

    "사실 항공사들은 억울하죠." 최근 만난 국내 항공사의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국 보잉사의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결함으로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국내외 항공


  19. [기자수첩] 착한기업이 살아남는다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불리는 아담스미스(Adam Smith)는 을 통해 '인간은 이기심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며 그것이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최대 행복과


  20. [기자수첩]소통 막힌 정부와 보안업계

    "보안 업계는 민간 정보보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해 온 정보보호정책관 마저 폐지된다면, 정부는 별도 대안책을 꼭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