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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명태균 게이트' 엇갈린 하급심...대법 판단 주목

법원이 이른바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앞서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1.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검찰 송치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26일⋯

  2. "김 대위인데 주문하려고요"…'노쇼사기' 캄보디아 조직원들, 24명 모두 실형

    "김○○ 대위입니다.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하려고 합니다"군인, 병원 직원 등을 사칭헤 이른바 '노쇼 사기'로 약 38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 2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

  3. 尹 부부 '명태균 게이트' 엇갈린 하급심...대법 판단 주목

    법원이 이른바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앞서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4. "신천지 5.6만명 이상 국힘 당원 가입"…이만희, 추가 기소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합수본은 13일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고동안 전 총무와⋯

  5.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원가입 강요' 이만희 구속기소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6. 尹 징역 2년...법원 "브로커-정치신인 이해관계 합치"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 경찰도 '장윤기 봐주기' 수사 속도…수사팀 등 7명 참고인 조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주 광⋯

  8. [속보] 1심, '명태균 무료 여론조사' 尹에 징역 2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정치⋯

  9.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차 공판서 강간 목적 범행 인정⋯"공소사실 맞다"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 목적 범행임을 인정했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

  10. 별거 중 아내에게 730차례 문자 보낸 60대⋯장모 집까지 가서 "밖에 계속 세워둘 거냐"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장윤기 父 "증거물, 별생각 없이 치웠다⋯아들집 비번은 경찰이 알려줘"

    여고생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자택과 차량에서 중요 증거들을 치우거나 폐기한 데 대해 "짐 정리 차원이었다"며 증거 인멸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채널A에 따르면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은 전날⋯

  12. 추미애 "'장윤기 증거인멸 의혹'은 이해 충돌 문제"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무식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

  13. 박나래, '매니저 갑질' 혐의로 검찰 송치…'주사이모' 수사는 진행중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

  14. 딸들 태우고 만취 운전하다 사고⋯죽어가는 피해자 향해 "너 때문에 놀랐잖아"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15.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남성⋯징역 9년 구형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16. 남편 외도 의심한 60대 여성, 부부싸움 중 결국 살인까지⋯징역 10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17. 말다툼 중 상대방 아들에 "XX 자식이냐?"…모욕죄 안되는 이유는?

    말다툼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에서, 단순히 가족들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

  18. 장윤기 큰아버지도 경찰…검찰, 수사팀 유착 의혹 대면조사 시작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해 대면조사에 착수했다.9일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19.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배터리 아저씨', 벌금 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20.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尹 "재판소원 내 다투겠다"[종합]

    불법 비상계엄선포 뒤 청와대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선포 뒤 583일 만으로 비상계엄사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