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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징계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는 특...

  1.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1000만원 구형…"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연락"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 [속보] 검찰, '황정민 사생활 폭로·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배우 황정민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

  3. 수업 중 학생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학생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수업 중에 추행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

  4. "하니 불체자 낙인 찍으려"…어도어, 비자정보 유출 본격 수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했다.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5.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징계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는 특⋯

  6.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수현 명예훼손' 일부 송치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사건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고발사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

  7. [속보]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자정기능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경찰청은 10일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8. YK, 서울대-칼텍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지원

    법무법인 YK가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 칼텍이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 과제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YK는 서울대와 칼텍의 '서울대-칼텍 인공지능·광학 기반 반도체 혁신 글로벌⋯

  9. 요양업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는 사익 침해"…法 "지속가능성 위해 적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배치 가산제를 중단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노인⋯

  10. "소주 2~3잔 마셔"⋯술 마시고 운전한 50대 택시기사, '무죄 선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11. 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나나…9440억 재산분할 확정 '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일 0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려면 판⋯

  12. 조폭 수용자에 7000만원 받고…햄버거·불닭 건넨 교도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건넨 교도관이 7년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

  13. [속보] 아내 공구로 고문하고 감금한 남편, 구속…"도주 우려"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고문해 중상을 입힌 남편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

  14. 법무법인 YK·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수용자 교화·법률지원' 협력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손잡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에 나선다.YK는 지난 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

  15. [속보] '교사 몰카' 남고생 아들, 증거 없앤 현직 경찰·아내, 소환 조사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려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전북경찰청⋯

  16. '채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직속 상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17.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은 제외, 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

  18.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女와 술…3개월 아들 때려 살해한 30대男에 10년형

    아내가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0년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 중수청 2874명...10년차 미만 평검사 이직시 '4급 수사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90%에 육박하는 2567명(89.3%)이 수사관이다.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1089명(38.3⋯

  20. 정년 앞두고 작년 결혼한 아들 '가짜 청첩장' 뿌린 교장, 결국…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교직원에게 돌려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4일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올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