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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찰총장' 인선 시작...이정현·박철우·성상헌 물망

법무부가 공소청 첫 검찰총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청 체제 마지막 검찰총장인 심우정 전 총장이 작년 7월 2일 퇴임한 지 468일만이다.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초...

  1.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했다"…경찰, 전수점검 나선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 최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경찰이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등을 포함해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전수 점검한다.13일 경찰에 따⋯

  2.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 시작...이정현·박철우·성상헌 물망

    법무부가 공소청 첫 검찰총장 인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청 체제 마지막 검찰총장인 심우정 전 총장이 작년 7월 2일 퇴임한 지 468일만이다.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초⋯

  3. "전자발찌 차고도 칼부림" 불안감…올해 규정 위반만 599건

    인천에서 흉기 난동으로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규정을 어긴 것이 약 600건에 육박하지만 담당 인⋯

  4. 또 흉기난동 '불안'…경찰, 긴급회의 "예고글도 단속, 총력 대응"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밀집 장소의 경찰력 배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온라인 범죄 예고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종철 경찰청⋯

  5.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건' 사과…"전자감독 전면 재점검"

    법무부가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6. "아침 똑바로 차려"…76세 아내 폭행한 79세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아침을 똑바로 차려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바지걸이 등으로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

  7. [속보]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문무일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초대 검찰총장 제⋯

  8. 재산분할 청구했다고⋯28년 함께 산 전 부인 살해하고 캐리어에 시신 유기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

  9. "제 주민등록번호는"…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정보 댄 60대, 유죄 받자 항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최리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10. '롤'하다 알게 된 여성에 '이성 관계' 요구⋯여친 있는데도 400회 연락한 20대 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

  11. 여성 임차인에게 '수면제 막걸리' 먹이고 성폭행⋯20년 전에도 강간죄로 복역

    자신의 집에 세를 들어 살던 여성 임차인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인 뒤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형사부(신윤주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2. 장모 살인·아내 납치 20대男, 계획적인 보복범죄 정황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7시간 만인 전날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장모는 딸의 귀갓길 마중을 나갔다가 살해됐다.서울 송파⋯

  13. 술 취해 잠든 20대 여성 숙소 데려가 성폭행⋯30대 러시아 남성, 석방?

    서울 홍대거리 클럽 앞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

  14. "빨리 와라"⋯후임에 '원펀치 게임' 강요하고 턱 끈으로 목까지 조른 분대장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15. 법무법인 바른·한양대, ESG·공급망 관리 산학협력

    법무법인 바른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및 ESG 경영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른 기업전략연구소와 한양대 경영대학 산하 지속가능공급망센터가 중심이 돼⋯

  16. 김앤장·정보통신법학회, '에이전틱 AI 보안·규제 대응'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에이전틱⋯

  17.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출소 당일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다시 교도소행

    법원의 선처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18. 직장동료 차에 '붉은 래커로 욕설'⋯중국인에 실형 선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등의 훼손 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9. "죽이려고 깠다"더니 "죄송"…'김창민 감독 살인' 2명에 '중형' 구형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공소청이 각각 20년과 15년형을 구형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

  20. [속보] 출산한 신생아 봉투 담아 화단에 버린 미혼모, 결국…구속 송치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해 사망케 한 미혼모가 구속 송치됐다.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0대·여)씨를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