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속보]법원,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

  2. '장윤정 이름 팔아 사기' 母 "잘못했다" 눈물 흘렸지만…실형 구형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윤정의 모친에게 검찰이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2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정 모친 육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3. 헌재 "병역기피자 무조건 해직은 헌법불합치"

    고용주가 재직 중인 병역기피자를 해직하도록 정한 병역법 제76조 제1항 해당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병역기피를 이유로 사⋯

  4. [속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선고⋯法 "사형은 예외적 형벌"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인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소⋯

  5. [속보] 법원, '국회 봉쇄' 혐의 전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

  6. 40대 아들에게 "여자친구랑 헤어져" 요구…거부하자 공구로 폭행한 70대 父

    40대 아들의 연애 문제에 간섭하고 감금·폭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7. 전선 훔치러 전신주 올라간 50대, 미끄러져 공중에 매달려 있다 현행범 체포

    전선을 훔치려고 전신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뻔한 남성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 다만, 절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에 최근 절도와 절도미⋯

  8. 경찰, 실종 31만건 '전수점검'한다…매년 실종 종결률 99% 이상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다.26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

  9. '실종 허위종결' 경찰, 한달 뒤 경찰청장 표창 받아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

  10.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 자작극 정이한…"물 대신 녹차라떼" 이유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공범과 자세한 상황을 세세하게 계획한 것으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26일 정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와 공범 A씨⋯

  11.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으로 약식기소돼…대학병원 교수도

    검찰이 가수 싸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

  12. [속보] '일타강사' 현우진,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 판결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청탁금지법⋯

  13. 순천 전통시장서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女⋯"피해자 고통스러운 모습 기분 좋아"

    일면식 없는 60대 전통시장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

  14. YK, B2C 기반 기업법무로 영역 확장...인재·고객관리 체질 바꾼다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개인 간 거래(B2C)를 한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은 흔치 않습니다."최근 법무법인 'YK'에 합류한 이재성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25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직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

  15. [속보] 11개월째 김병기 수사…수사심의위 "1달 내 신속 처리" 지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

  16.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사망한 뒤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17. [속보]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됐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18. "야탑역서 30명 찌른다" 20대男, 결국…국가에 1484만원 물어줘야

    2024년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해당 글로 인해 약 두달 가까이 경찰이 야탑역 일대에 투입해 행정비용이 낭비된 데 따른 것이다.수원지⋯

  19. [속보] 명태균 풀려난다...법원, 보석 청구 인용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20. [속보]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법원이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30대 경찰관을 석방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