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들 "남북방송교류 고민되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들이 '남북방송교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보고됐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개성공단 육로 통행 중단 등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방송 교류의 실효성 확보를 걱정했다.

이날 보고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는 방통위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통위 규칙으로 운영 규정 등을 두게 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및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위원으로는 지상파방송사 3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과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남북 공동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형태근 위원은 "동서독 통합에 미디어가 도움됐다는데, 예산 사업으로는 상당히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받아 불명예가 됐다"면서 "올 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현상이 될 것 같다. 남북간 공동제작이나 학술교류 등에 있어 중국 등 을 포함해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국감때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남북정보기술(IT)교류사업에 매년 2억원에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도균 부위원장도 "작년에 직접 교류가 안 돼 문제였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니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주문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규칙을 잡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최재유 국제협력관은 "2008년은 예산이 많았지만, 올 해는 21억원 정도 삭감됐다"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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