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윤석열 향해 "국민을 겁박"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조성우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등 표현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SNS에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며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 뜻"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중수청 설치를 비판했다.

그리고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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