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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 설치, 민주주의 허울 쓰고 법치 말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윤 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관련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 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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