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중수청 비판…"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중수청 추진을 골자로 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와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앞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중수청 설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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