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전적·민간주도·문제해결형 R&D로 코로나 이후 개척"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과학기술분야 정책방향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은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한 직무전환 안전망 구축계획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위기대응체계 구축계획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방향'은 "코로나19 이후의 全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산발적 논의에 머물러 변화의 속도가 더뎠던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①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 확산 ②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③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지원 ④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구축 ⑤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 등을 5개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문가에게 기획·관리의 전권을 위임하고 경쟁형방식, 해외평가 등 새로운 방식의 R&D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예타규모(500억원) 이상의 대형R&D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규제완화 사항을 파악해 R&D와 규제혁신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주요 위기상황별로 출연연 중심 전담연구기관을 지정, 사전감시와 위기대응 R&D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위기발생 시에는 신속한 긴급대응연구 추진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해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분야(DNA, 바이오 등)를 중심으로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감염병 분야 7개와 ICT 분야 1개 전략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 날 과학기술관계정관회의에서는 이 밖에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6G전략'은 내년부터 5년간 2천억원을 투자해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선도, 연구·산업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은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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