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994년 이후 31년 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건수는 12만건을 넘어섰다.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였다.
![외국인 노동자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Indosup]](https://image.inews24.com/v1/393b29e8cfaff5.jpg)
3일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통계에 따르면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이었다. 난민 협약상 신청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으로 인한 신청 등도 42%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왔다.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 난민 신청은 1574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만8033건으로 약 12배로 증가했다.
31년 간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544명으로 누적 인정률은 2.7%다. 100명 중 2∼3명 꼴이다.
난민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누적 신청 가운데 약 9.4%인 1만1409건의 신청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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