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막는다

[김다운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에 대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현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부적정한 청구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최신 통계적 기법, IT 기술 등을 활용한 청구·심사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공단부담금)를 청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지난해 기준 4천439억원으로 전체 청구액(54조원)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적으로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70% 이상에서 부적정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사례공개 확대 및 요양기관별·사례별 맞춤형 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밖에 '재정출연사업', '재정융자사업'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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