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금폭탄' 분노에 화들짝, 대응수위 높여

[이영은기자]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의 분노가 달아오르자 새누리당이 긴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세법을 수정·보완하겠다"던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다급히 말을 바꿔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다. 올해부터 당장 시정하겠다"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이 확대된 지난 19일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앞세워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2013년 말 세법이 개정된 직후 첫 연말정산으로 혼란이 야기된 점은 인정하나, 개정 세법의 방향성이 옳은 만큼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이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선 20일에도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좀 더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반발 여론이 무마되지 않자 결국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설계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세법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금관련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야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정책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며 "정부는 손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함으로써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오늘 중으로 정책위의장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가면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납세자에 대해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보완 대책 및 올해분 소급적용 여부 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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