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세월호' 담화, 진단도 처방도 부적절"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진단이 굉장히 편협하고, 처방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해경 해체 등을 포함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담화의 핵심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단장은 "국가 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과 그러한 총체적 재난시스템 붕괴부터 문제로 보고, 결론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편으로 가야한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특정 기관을 해체하면 될 것이라는 '책임전가의 하향식 대책마련'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현재 수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맞춰져 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보고됐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가"라며 "즉각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어떠한 권력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도 "개혁대상인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돼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초정파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단장은 KBS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외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선장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선장은 대통려이다. 대한민국 재난방송국이 어떻게 움직였나, 어떻게 개편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 전체를 본 소감은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최종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세월호가 물 속에 가라앉은지 34일만에 이뤄진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진단"이라며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 충격적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관련 행사 참석 차 출국하는 것을 꼬집으며 "이 시점에 꼭 출국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인식의 공유다. 과연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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