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건전성 조기달성에 촛점

[정수남기자] 정부가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기반을 마련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 편성방향을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올해 2.6%) 이상 낮게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정건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예산 편성은 일자리 확충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맞춤형 복지에 집중하겠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 예산의 경우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정부는 체감효과가 미흡한 서민·지역경기를 개선하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농협 구조개편 지원, 돈버는 농어업 육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속투자 ▲서비스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과 녹색산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균형을 회복한 나라는 스웨덴이 유일하다"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미래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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