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후폭풍 '풍전등화'에 몰린 개성공단

천안함 침몰 관련 국제조사단이 그 배경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축이었던 개성공단의 운명 또한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담화를 통해 대북 강경 조치를 천명했음에도 일단 아직까지는 개성공단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우리 쪽 인원들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분간 확대는 확실히 없다. 앞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신규 입주나 이미 입주했더라도 신규 투자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또 신변안전을 이유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측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평일 기준으로 900명~1천명이 이곳을 오가지만 1주일 뒤부터는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남북 경협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대북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현 수준으로 살려 놓은 것은 여러 고민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너무 과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측의 반발(책임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우리 기업의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마저 폐쇄할 경우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관계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둬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일부 등 관련 당국자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언급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경우 향후에라도 남북 양쪽 모두에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남측이든 북측이든 쉽사리 완전 폐쇄를 들고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의 사장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도 "무슨 방법이든 천안함으로 인한 냉각 상태를 조속히 정리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했으며 현재 우리 기업 121개사가 입주해 있고 북측 근로자 수는 4만2천여명이다. 또 누적 생산액은 올 3월까지 8억5천만달러 수준이고,우리 기업의 총 투자액은 지난 2008년 말 기준으로 대략 3천338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천안함 후폭풍, 방송통신은 영향력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