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없다더니"…'내로남불' 文 정부, '내 식구 챙기기' 심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친정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 10명 중 3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했을 때 비중이 10%p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캠코더 인사 비중이 22.1%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다. 상임감사의 경우 무려 58.8%로 22.9%포인트나 늘었다. 이에 기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상임감사를 중심으로 '보은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50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출신을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이들 기관의 전체 임원 총 432명 중 '캠코더'로 분류되는 임원은 131명(30.3%)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89명 중 82명(21.1%)이었던 것에 비해 캠코더 비중이 9.2%포인트(49명) 상승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두 달째였던 지난 2017년 7월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시 여야 4당 대표의 요청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더 늘었다.

직책별로 보면 기관장 중 캠코더 인사 비중은 22.1%(335명 중 74명)로, 문 정부 초기 17.4%(311명 중 54명)에 비해 4.7%포인트(20명) 올랐다.

주요 인사들로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21대 총선 부산남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20대 총선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이 꼽힌다.

상임감사 중 캠코더 인사 비중은 58.8%(97명 중 57명)로, 문 정부 초기 35.9%(78명 중 28명)와 비교해 22.9%포인트(29명)나 올랐다.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을 지낸 ▲김애경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를 비롯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무특보) ▲김경수 대한석탄공사 감사(20·21대 총선 강원 강릉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강진 한국철도공사 감사(21대 총선 세종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정재호 IBK기업은행 감사(20대 국회의원 경기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적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모두에서 캠코더 인사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상임감사 내 비중은 세 유형 모두 캠코더 인사가 과반을 차지했다.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기업으로 58.7%(63명 중 37명)였다. 문 정부 초기 34.5%(58명 중 20명) 대비 24.2%포인트 상승했다. 기관장은 29.4%(34명 중 10명)에서 42.4%(33명 중 14명)로 13%포인트(4명), 상임감사는 41.7%(24명 중 10명)에서 76.7%(30명 중 23명)로 35%포인트(13명) 상승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기업은 임원 17명 중 12명(70.6%)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은 임원 32명 중 17명(53.1%)이 캠코더 인사였다.

준정부기관에서도 캠코더 인사 비중이 29.6%(125명 중 37명)로 문 정부 초기 26.5%(113명 중 30명) 대비 3.1%포인트 올랐다. 기관장은 91명 중 20명(22%), 상임감사는 34명 중 17명(50%)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기타공공기관 역시 캠코더 인사 비중이 23.4%(244명 중 57명)로 문 정부 초기 14.7%(218명 중 32명)에 비해 8.7%포인트(25명) 상승했다. 특히 상임감사 내 캠코더 인사 비중이 51.5%(33명 중 17명)로 문 정부 초기 27.6%(29명 중 8명)와 비교해 25%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높아졌다. 기관장은 211명 중 40명(19%)이 캠코더 인사였다.

캠코더 인사를 출신별로 보면 관료 출신이 54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계 38명(29%), 학계 12명(9.2%), 재계 4명(3.1%), 법조계 4명(3.1%), 공공기관 3명(2.3%), 언론계 3명(2.3%), 기타 13명(9.9%)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가 46명(35.1%)으로 전체 캠코더 인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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