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대통령, LH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에 고강도 전수조사 지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강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에 투기 의혹과 관련한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투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그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3천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광명·시흥 지구에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 직원은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이며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업무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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