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 기업 겨냥 반독점법 새지침 공개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그동안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규제기관이 이달부터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겨냥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당국은 7일 알리바바나 텐센트같은 자국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내놨다. 이 규제 지침 초안은 지난 11월에 공개됐다.

이번 반독점법 지침은 중국정부가 그동안 이렇다 할 관련 법규가 없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급성장해온 e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와 인터넷 콘텐츠 업체 텐센트 등을 압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반독점법은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차단해 업체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정부는 몇개월 전부터 자국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부 중국 IT 기업의 시장독식이 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 회장은 중국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중국정부가 IT 기업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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