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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이제 마침표?···임금 체불 소송에 '촉각'


재판 결과 폐업 분수령···정부, 이용자 데이터 보호에 최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싸이월드가 폐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제완 대표의 10억원대 임금 체불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싸이월드가 투자를 유치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지만 체불 규모가 10억원대이고 서비스의 부활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는 25일 직원 임금 체불에 대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재판이 열린다.

전 대표가 경영난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10억원 상당이다. 선고는 내달 내려질 예정이다.

전 대표는 재판 결과까지만 지켜봐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전 대표의 임금 체불 책임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한다면 싸이월드가 극적으로 회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폐업은 불가피 전망이다.

법적으로 싸이월드가 사업을 접으려면 한 달전에 이용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제완 대표가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어 폐업을 전제하고,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며 "(재판 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싸이월드는 지난달 말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을 당했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이용자들이 데이터 백업을 위해 사이트를 들어가도 로그인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경영난이 너무 심해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라며 "이제는 전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 대표가 폐업 결정을 내리면 이용자 데이터 보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백업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전 대표가 폐업을 결정한다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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