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국토부에 "'타다' 불법 여부 판단하라" 요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불법 여부를 유권 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체 플랫폼 택시를 출시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불법 서비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국토부에 즉시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타다 고발 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검찰이 고발 수사를 강남경찰서에 맡겼고, 최근 경찰이 타다 측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검찰의 판단을 보고 타다 불법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국 이사장은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강남 경찰서가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으며, 검찰은 즉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타다의 불법은 인식하면서 궁색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자체 플랫폼 택시도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5천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철희 이사장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파트너 업체들의 참여를 원한다"며 "서비스 강화를 통해 빼앗긴 유사택시영업의 수요자를 택시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택시기사의 분신에 대해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한 데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국철희 이사장은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자는 이재웅 본인"이라며 "이재웅 대표는 즉시 사과하고 불법 타다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정부에 유권해석 등 입장 촉구···자체 플랫폼 택시 출시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