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북한의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3단계 진출 전략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북 보험산업의 첫 걸음으로는 남북 경협기업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19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보험시장은 인구구조, 금융·경제발전 수준, 사회체제 등의 측면에서 개혁·개방 시 성장잠재력이 높다"며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의 재해, 질병, 노령 등에 대한 보장이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개인·가계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술했다.
북한의 보험은 우선 손해보험 위주로 성장했다가 생명보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의 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되어 남한과 비슷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상품은 일부에 그친다. 보험 거래의 의무성 여하에 따라 의무보험과 자원보험으로 구분하고, 거래방식에 따라서는 직접보험(원보험)과 재보험, 지역을 기준으로 대내보험(국내보험)과 대외보험(국제보험)으로 나뉜 상황이다.
보고서는 "다른 체제 전환국처럼 북한도 초기에는 낙후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손해보험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되고, 이후 개인·가계의 구매력 향상과 정부의 저축 유도 정책에 맞춰 생명보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체제가 아직 불안정한 탓에 위험성도 높은 시장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이차적으로는 국내 보험사의 북한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북한의 보험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남북 경협 기업의 리스크를 국내 보험사가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남북 경협 물건에 한정해 보험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방식으로 국내 보험사가 직접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북한 보험사가 원보험을 인수하고 임의재보험 형식으로 국내 보험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부분 시장 개방이 이뤄졌을 때 자유경제구역에서 북한 보험사와 합영·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등장했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알리안츠가 통일 1년 전 동독 국영 보험사 지분을 일부 흡수한 합작회사를 세워 동독 보험시장에 진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 현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요구됐다. 현지법인 설립 등 단독 투자를 통한 진출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장 개방을 추진해도 부족한 보험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워 정부와 업계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계는 북한 보험시장 진출 리스크에 대비해 해외보험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남북간 보험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보험인수원칙, 보험금·보험료 등 자금의 송금 문제, 손해사정 공동사무소 설치, 규정 및 정보의 교환, 직무·연수교육의 실시, 보험분쟁처리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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