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개혁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민관이 손을 잡고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선과제였던 가계부채 해소는 방향성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 대한조선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소회와 남은 과제를 짚었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신 사안은 가계부채 문제"라며 "저 역시 ‘위험에 대비해 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책무이고 이를 토대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발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평가한 대로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가 큰 진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고 본다"며 "그 이후에 나타난 가상 화폐 문제도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완화된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옳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간 오각형, 사각형의 그림처럼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진 총수 일가에 치우쳐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져 온 사례가 많았다"며 "일부 기업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했고 일부는 총수 일가가 출자한 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가입자의 돈을 활용해 계열사를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결국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재료로는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총수일가가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하도급법, 가맹법 등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법안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닌 여러 수단을 동원해 이해상충 방지 등을 막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부작용을 감안해 지나치게 빠른 개선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자르듯 하는 건 투자자 보호 등을 신경 써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택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며 "중요한 건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에 앞서 경영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재벌 기업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선진화된 규범이나 법령에 맞춰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상생 대책으로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들었다. 카드수수료 자체를 낮추기보다 카드수수료 부과 구조를 바꾸는 등의 지원책으로 실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 이익이 크지 않은데도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만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모든 수익자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쟁의에 대한 질문에는 "수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우조선은 당분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경쟁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 행위를 결정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틈새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던 금융감독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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