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대책 효과, 주택시장 안정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영향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의 '11.3 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 1∼3월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는 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에 더해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고 가계대출도 증가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6.19 대책'과 '8.2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은은 "8.2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나타났다"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됐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의 가계대출도 증가폭이 다소 축소된 상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거래량 축소 등에 따라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7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줄었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올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 대책도 발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은은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지난 10월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배경으로 주택시장에서도 투기적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단기간 내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동향을 계속해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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