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길어지는 헌재 고민, '尹 탄핵 심판' 역대 최장 기록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오는 14일로 유력하게 관측됐던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는 사이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양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뜬소문만 난무하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3.9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한 출처 불명의 소문이 법조계와 정가를 관통했다. "윤석열 탄핵 이미 전원 합의 완료. 당사자 윤석열이 수취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공지 지연 중. 지난 체포영장 거부와 상황 같음"이라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12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서류들은 같은 달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리인단 구성이 채 안됐기 때문이라는 윤 대통령 측 해명이 있었지만, '송달 간주'를 두고 위헌성 시비가 불거졌었다.

헌법재판 실무상 '선고 공지(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 절차)'는 선고 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 절차와 관련해 "통상 양 측 당사자에게 전자송달로 통지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유선으로도 통지 사실을 전한다"며 "대리인을 통해 통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일 통지 이후 곧바로 수신확인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의 '출처 불명'의 소문은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셈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당사자와 언론에 거의 동시에 공개됐다. 2일 전 헌재 공보관이 언론 브리핑 직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뒤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오후 "오후 5시 반에 헌재가 국회로 선고일자를 통보할 수 있다는 썰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 돌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다시 돌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로, 정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로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헌재 측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오늘 통지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국회 측에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선고 기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다. 양 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이른바 '정보'가 그 시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구속 기소(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이유로 들었다.

이 중 재판부가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한 논란'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직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상을 뒤엎고 주말인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당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1일, 헌재는 돌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 유력하게 제기됐던 '14일 선고' 전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초 '14일 선고' 전망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만,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정이 선고됐다. 두 결정 모두 금요일이었다.

헌재가 이틀 연속 기일을 잡아 선고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이 날만 해도 헌재가 12일 공지 후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헌재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확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는 게 확실해진 셈이다.

선고 기일이 결국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16일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 역시 최장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면 90일이 된다.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91일)에 걸린 기간을 넘게 된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사건 접수 후 9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