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 헌재 무력화 시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합의를 이룬 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23~24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인사청문회 일정과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고, 내란 지속 명목을 걷기 위해서라도 기 지도부 결정 사안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고, 이미 협의·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협의했던 사안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자 앞선 지도부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를 지체없이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체 없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한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 '농업4법' 등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경우 내란 과정에서 약간의 적극적인 공모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당사자"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