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호소…"과기부, 공정위 담합 조사 살펴 달라"(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 3사 담합 조사에 대해 사업자들의 입장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13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유상임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직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취재진에게 "사업자들은 이 문제가 통신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달라는 의견을 세 분(3사 CEO) 모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통 3사 담합?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주무 부처-공정위의 '이견'

공정위는 이통 3사의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3사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판매수당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등과는 달리 법적인 한도가 없다.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30만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제시했다.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했던 배경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관할 부처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과기부도 방통위도 '원론적'…兆 단위 예상 과징금 어쩌나

KT는 올해 10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만나 공정위 담합 조사에 대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도 잘 이해했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며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 건에 대한 통신 주무 부처 중 한 곳으로서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도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 놓은 것이다.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 속 이통사들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3사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00억 원 이상, KT 1조 원 이상, LG유플러스 98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사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액수다.

◇"5G 보다 비싼 LTE 요금제?…연내 가입 중단"

3사 CEO와 장관은 LTE 요금제의 5G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LTE-5G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고, 5G보다 더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은 연내 중단한다.

류 실장은 "3사 CEO 모두 명확하게 5G보다 비싼 요금, LTE 요금제는 연내에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5G-LTE 통합 요금제와 관련해 KT는 내년 1분기까지 통합 요금제를 시행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통합 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알뜰폰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류 실장에 따르면 3사 CEO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류 실장은 "3사가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통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 개선에 협력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CEO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서 국민에 드리는 순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선 알뜰폰사의 경쟁력과 질적인 제고의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