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금투세 폐지' 부메랑…민주, '상법 개정안' 외통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숙원 과제였던 정부여당은 즉각 환영했지만, 진보 진영에선 조세 기본 원칙을 깨뜨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으로 진보 진영을 달래보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첫발을 내딛은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선언 이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이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까지 나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상법 개정' 관철 선언했지만 '거부권' 걱정

상법 개정은 경영권 침해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에선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변경하면, 기업은 경영 활동 중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의 전향적 수용을 지렛대 삼아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날 TF 회의에선 상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언급될 정도로 관철까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모두가 '자본시장 밸류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궁금하지만, 민주당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과 상법 개정 관철을 별개로 보고 있는 탓에 정부여당의 반대에 막힌다면 사실상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금투세 폐지를 번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두 달에 걸친 당내 의견 수렴 과정 끝에 이 대표가 '폐지'로 결론을 낸 만큼, 재논의는 어렵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당내 (금투세 폐지 관련)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지만, 지배구조 개혁이든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무조건 담담하게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뿔난 진보진영…"李, 정권교체 당한 이유 알아야"

범진보 진영에선 민주당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금투세 폐지'를 섣불리 판단한 탓에 정부여당과의 '상법 개정'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도 못하자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5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이유로 '주가조작이 만연하다'고 했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투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은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상법 개정은 정부여당은 물론 재계도 반대하는데, 확실한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만 폐지하는 것은 국민이 원한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관계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신뢰를 거둔 이유는 사회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마치 '우클릭'을 하지 않아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외 진보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선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정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투세 폐지 입장은 향후 새로운 세원 발굴의 물꼬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 정치의 신뢰도를 훼손시킨다"며 "굉장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전략…실익도 없어"

민주당 일부에선 이 대표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이 협상 카드를 미리 보여준 것은 '오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정책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전날(5일) 입장문을 통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당 관계자는 "금투세에 대한 당의 전반적인 의견은 '보완 후 시행'이었는데, 끌어가는 과정에서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산 정국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었지만, 시행을 앞두고 입장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압박에 토론을 거치다 보니 패가 모두 드러났고 실상 얻은 것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