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업계와 만나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민생문제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당근(당근마켓) 등 주요 기업은 각자 협력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 후 플랫폼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진 유 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 평균 매출액이 45만원 많고 폐업률이 낮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플랫폼은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는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플랫폼에 일률적인 규제는 적절치 않다"며 "산업화 이후 독점에 대응하던 기존 규제 방식 외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며 "빅테크(대형 IT 기업)를 보유한 미국의 경우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 받은 법안들이 폐기된 가운데, 대선(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이 어떻게 제출될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플랫폼 업계는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어려움과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AI 교육 지원에 5년 간 600억원 투자…카카오,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은 상생 활동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의 재원, 누적 금액 6000억원 돌파)를 확대·재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1000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소사업자(SME)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 간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디지털 마케팅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과 거리에서 도시 단위의 인접 시장과 거리 전체로 확대해 내년 전국 100여 개 전통시장과 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특화교육, 단골 멘토 육성, 스타 단골 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1인 30만원)하기로 했다.
쿠팡은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시한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대상을 연내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전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주문된 상품의 보관·포장·배송·반품·고객 응대 등을 쿠팡이 대행) 입점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근(당근마켓)도 지역 사업자의 매출 확대, 홍보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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