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발의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24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의안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의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경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규탄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기 전에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발표 이후 민주당 국가안보상황관리위원회는 북한의 전투병 파병을 가장 먼저 규탄한 바 있으며, 후속적으로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준비 중"이라며 결의안의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별도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정한 안과 병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처리가 여야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