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민주 "'김건희 수사검사' 탄핵"…與 "정해진 방탄 수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 탄핵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탄핵 명분을 내세웠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의도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먼저 민주당은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심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 이후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한 달 안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불기소 처리했다"며 "불기소를 다짐하고 검찰총장 임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겠나"면서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국민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검찰은 자신들이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짝이 없게 행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을 선언한 것이고 선·후배 누구한테 물어봐도 김 여사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지난 17일은 검찰이 70년 수명이 다한 것이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추락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심 총장이 '검사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언급, "기관의 수장이면 검사 탄핵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하는데, 심 총장은 정치인인가"라면서 "마치 검사 탄핵이 죄가 없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고 있다"며 "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감찰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사유로 내세운 직무유기를 재차 강조하며 탄핵 추진은 정당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전 의원은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성역 없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여사 면죄부 결정에 따라 심 총장이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때문에 발동한 것이지만, 지금은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살아났다는 것이 적법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항고 사건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당연히 수사 지휘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의도가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를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 이유로 '김 여사 봐주기 수사'를 내세우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를 수사한 검사에게 보복하고,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 기소 여부·구형·공소유지 등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직격했다.

또한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해야 하지만, 심 총장은 임무 수행 중 어떤 위헌적 행위도 없어서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며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휘 책임을 지적하지만, 수사지휘권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탈했고 따라서 권한 없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그 행위가 위법하다며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면 정치적 의도로 왜곡해 비판했을 것인 만큼, 검찰총장 탄핵은 이미 정해진 수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 "검사 탄핵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를 가지고 줄줄이 묶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중요한 범죄 사건이 방치될 수 있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활개를 쳐서 재판이 지연되고 정치권에서 비호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된다고 해도 절대 여기에 굴하지 말고 잘못된 세력에 대해선 단호한 수사와 검찰의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