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R&D 예산 폭거, 과학기술직 실업자 급증"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직 실업자가 급증하고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몰입하는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던 적이 있다”며 “IMF 때도 없었던 정말 전례 없는 R&D 예산 폭거를 벌인 대통령이 내뱉기에는 참 낯부끄러운 말”이라고 몰아붙였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증액됐는데 이 또한 2023년 수준의 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인데 2023년도 R&D 예산 29조3000원과 비교하면 4000억 증액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제 내년도 R&D 예산은 28조4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올해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실은 참담하다고 황 의원은 진단했다. 황 의원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협약 변경이 이뤄진 과제가 무려 1만2000여개에 이른다”며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도 올해 중단된 R&D가 217개 과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의 혁신을 일으켜야 할 스타트업들은 고사 상태이고 올해 1~8월까지 자연생명과학 분야 연구직, 정보통신연구직, 공학기술직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787명 급증한 수치라고 전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이 간택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만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정작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챙기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