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웃는' 구글코리아 사장, '부끄러움 없다'는 방통위원장(국감 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정유림·서효빈 기자] "그걸 제공한 유튜브의 한국 당사자가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데 웃어요?"(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저는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사장이 올해에는 의원 질의에 웃음기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잘못 보신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 공교롭게도 의원 질의 내내 웃음을 짓는 표정이 영상 기록에 남았다.

◇2022년 국감서 의원 질의에 '모르쇠'…2024년 의원 질의엔 '웃음'

발단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였다. 이날 오후 박 의원은 특정 인플루언서 유튜브 계정에 대한 선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튜브는 구글 산하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의 자료 화면을 띄웠는데, 일부 야당 의원이 "(자료 화면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양 의원 간 언성이 오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중재를 거친 뒤 다시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구글은 망사용료도 안 내고, 법인세도 떼먹고, 인앱결제로 수수료를 강탈해가면서 어떻게 이용자 보호라는 책무도 다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발언대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김 사장은 의원 질의에 되려 입꼬리를 위로 올렸다. 박 의원은 당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뿔이 났다.

최형두 여당 간사는 "구글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느냐"며 "엄청난 망을 사용해서 망에 부담을 주면서, 선정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국감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큰소리 치고 이러니까 우습게 보이느냐"고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전혀 아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느냐"고 답했다.

김 사장의 태도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한 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김 사장은 2022년 과방위 국감에서도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이 얼마냐",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는 몇 명이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는 몇 명이냐" 등의 질문에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거짓으로 답변한 것만 위증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회를 만만하게 본 것인지, 너무 바빠서 답변 준비를 못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사람 아냐"

이날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후 3시를 넘겨 증인으로 뒤늦게 합류했다. 이 가운데 과방위 야당은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의 월급 문제, 개인 SNS의 정치적 편파성 문제, 저조한 방통위 신뢰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추궁했다.

올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가 취임 사흘만인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관련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달에 1356만 원 세전으로 받았고, 9월 달에도 1356만 원 받았다. 3일 일했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170만 원"이라며 "월급을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며 "선거 출정식 같다. 이제 선거판으로 나가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이 가짜뉴스냐고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방통위 직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대신 제출하는 등 사비서로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국회를 출입하는 직원이 있어 제출하는 길에 제출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신뢰도가 3.03점으로 정부기관 꼴지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끄러움 없다. 만약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그러한(신뢰도 하락)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 편향적인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 읽었다는 뜻으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라고 답변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편 논의 중…연내 출범 목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개편이 언제 완료될 것인지 묻는 이훈기 의원 질의에 "논의 중으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포털에 입점하는 언론사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제평위가 활동을 중단했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뉴스혁신포럼을 구성하고 제평위의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관련해 김 전무는 "올해 안에는 큰 틀의 개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기존에 제평위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다 보니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여당 간사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데이터로 사용된 신문 기사 이용에 대해 보상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전무는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언론계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간사는 "네이버는 국내 뉴스 포털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해체하고 공정하게 수익이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네이버가)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읽음)로 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