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최수진 "구글코리아 매출·과세 심각…본사 대비 매출 1000배 차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과세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65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매출의 3.8%와 4.8%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인앱결제,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그 매출 규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매출이 낮게 신고될 수밖에 없으며, 본사에서 엔지니어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본사와의 매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의 매출과 비교해보면 구글코리아와 매출은 1000배 차이나고 영업이익은 무려 4000배가 차이 난다"며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광고 재판매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수진 의원은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국내 전자금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구글 본사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구글 코리아는 이런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 코리아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명목으로 국내에서의 경영과 과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2017년에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구글 코리아도 외부 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외부감사법에서는 주 회사가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 자회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렇다면 해외 자회사나 종속회사를 통해 이익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묻으며 "이 문제는 외부 감사법과 과세 당국의 문제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약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법적, 제도적 관리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코리아 역시 매출 대비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과세 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공시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