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죄 생각했는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반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후 '예상 구형량'에 대해 "무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형량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의원은 "보통 벌금을 구형하거나, 구형하더라도 징역 6개월 정도가 통상적"이라며 "통상적인 구형 기준 자체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한 것을 허위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소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규정돼 있는 구속 요건에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 든 인식, 그 인식을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우리 사법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구속 요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교유 행위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만들어서 공소 사실이 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소설 같은 공소사실을 썼다"고 덧붙였다.

또 "내부에서 아무리 양형 기준표를 계산 해봐도 양형 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법원을 향해 높은 형량뿐만 아니라 우리가(검찰이) 높은 형을 구형했으니까 제발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압박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및 오늘의 구형은 0.7% 24만 표 차이로 패배한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 탄압·정적 죽이기일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불법과 조작이 있었다"며 "이 많은 불법과 조작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이 아니지만 다양한 사건들에서 지금 검찰이 기록을 조작하고 은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법원은 모두가 알다시피 삼권분립에 의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불법을,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지금 이 사건은 야당의 지도자를 죽이기 위한 인권 탄압 사건이니 법원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및 불법 기소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사 탄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전용기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을 때 탄핵을 검토하는 것이지,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