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법 개정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측 개정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기재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안은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이 가능한데 국민의힘 안은 소수의 자산가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선 현행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노선을 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권력, 소수의 특권 수단 아냐⋯소수 초부자 위한 감세 절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