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9건 선정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지난 26일 2024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9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3)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군민의 경제 활동에 장애물과 제약을 가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전 부서 규제발굴을 통해 40건의 건의과제가 접수되었고, 분야별 팀장 6명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9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해양수산과 송정환 팀장의 ‘낚시어선 운항자 복수 지정 제도 신설’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등 운항자의 부재를 고려하여 낚시어선업 신고 시 대체 운항자를 함께 지정하는 규제개선을 제안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보안면 노현지 주무관의 ‘차선 표시 재귀반사도 기준 변경’·재무과 양해원 주무관의 ‘귀농인 취득 부동산 취득세 사후관리 규정 정비’, 장려상은 농업기술센터 박연실 팀장의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완화’·지역경제과 유현철 주무관의 ‘해상풍력 주민참여 제도 개선’·백산면 박진아 주무관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인력 기준의 확대’가 차지했다.

입선은 농업기술센터 이호성 팀장의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 범위 조정’·기획감사담당관 김은경 주무관의 ‘미성년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면제’·자치행정담당관 최창열 주무관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신청 용이’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발굴된 건의과제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영두 부군수는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며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 1회 개최하던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로 나누고 상위법령 개선과 자치법규 개선의 테마를 정해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