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국정농단', 상설특검 요구안 발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다"며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상설 특검은 2014년 도입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가동된다.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특검 후보자 추천에 여당 몫도 포함돼 활용되지 않은 카드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수사 규모와 기간을 제외하면 기존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과 동일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재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검찰이 주중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확인되고 있지만,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공천개입·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황제 관람·양평고속도로 등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