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기초수급자 '탈수급률', 5년 전보다 '4.6%' 감소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성공률(탈수급률)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 예산은 5184억원에서 7042억원, 참여자 수는 4만 8903명에서 5만 8633명으로 증가했다.

자활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탈빈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자립을 의미하는 '탈수급률'은 작년 기준 24.8%를 기록해 5년 전 대비 오히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실은 자활사업의 임금수준이 월 약 161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는 데다 참여자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순 노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활근로사업 근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집수리 △청소 △세탁 △제과제빵 사업 △꽃길 조성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등 단순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하는 '자활사례관리사'는 전체 250개 센터 중 125개(50%)에만 배치돼 지역 간 편차도 존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자활사례관리사가 전체 30개소 중 28개 센터에 배치됐으나 충북에는 12개소 중 1명, 충남에는 14개소 중 1명, 전남에는 23개소 중 3명만 배치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개호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이 탈수급에 목적이 있는 만큼 자활사업의 수행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의 발굴을 통해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며 "자활관리사의 추가 배치로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