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수석 "현금 지원, 효과·지속가능성 모두 한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현금성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으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2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6·19 대책에 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 돌봄과 같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 3가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기존의 대책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이 이번 정부에 와서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며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이것만으로는 다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수도권 과밀이라든지 높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도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2가지를 원칙으로 살펴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의 경우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은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저출생을 극복한 해외 성공 사례로는 독일과 프랑스를 들었다.

유 수석은 "독일은 부모 수당을 확대하거나 전일제 학교를 도입해 돌봄 부담을 낮추고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떨어질 때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경우 "강력하게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올라간 경험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가 그대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들고 여기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생산 가능 인구인 15~64세 인구보다도 높아질 걸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