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석달만에 '협치' 물꼬…민생 앞세운 여야 '동상이몽'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석달 가까이 정쟁 대치를 이어 온 여야가 모처럼 정책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협치 신호탄으로 보였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결성 등을 두고 양측이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민생을 앞세워 또다시 정쟁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약 한 시간 동안 회동했다. 7월 말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휴전' 제안을 하면서다. 양측은 회동 끝에 간호법·구하라법(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 등 '비쟁점법안의 8월 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회동의 핵심 의제였던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두고 여야는 또다시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민생 협의체의 선결 조건임을 역설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가 구성되기 위해선)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 민생회복 관련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건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처리할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는 게 우리 입장인데, 민주당 생각은 다른 것 같다"고 맞받았다.

민생을 앞세운 정쟁은 원외에서도 지속됐다. 여야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양당은 '금투세 폐지 논의'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듯 했지만, 구체적 논의 돌입 시점에서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금투세 내년 시행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완화·폐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7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닌 회계사 출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와도 좋으니 금투세 폐지 토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다음날인 8일 "한 대표가 생각하는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주식시장 어려움이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마뜩지 않다"고 역공을 폈다.

민생을 내세운 정쟁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 법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의 이번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닌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은 공감하면서도, 지원금법 반대에 대한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민생'을 통해 여야 협치 물꼬가 트였지만 양당이 다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당장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이달 중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진정한 민생 정책 경쟁'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국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1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 여야정 협의체 등은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가 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만 사용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데 민생 문제가 해결이 될 리 없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다 제쳐놓고 민생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소수 여당이 먼저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하는데, (한 대표가) 당정관계도 신경을 써야 하니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쟁이 줄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최 평론가는 "톱다운(Top-down)식으로 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텐데,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돌아오면 대통령-여야 대표 3자회담 얘기가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