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약계층 130만 가구,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청년 고독사 대책을 마련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민생 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만5000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4인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이기 때문"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고, 하계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약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서기 간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 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지원은 기존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사망사고가 느는 점을 감안해 바로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칙을 지키며 신속히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일어나던 것이 최근에는 청년층에서도 늘고 있다"며 "그만큼 사는게 어렵고, 그 시기를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청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며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언론이나 시민들께서 (지원)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 제언을 주시면, 깊이 참고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에 대해선 "우리나라 반도체 지원이 다른 경제대국에 비해 미미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당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쟁에 밀려 본회의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며 "이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전력 수요 인프라 구축,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보조금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걸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