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취임 "공정재판 저해 부당 공격에 당당히 맞설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경필 신임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단을 더욱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대법관은 "사실의 적법한 확정은 법률이 부여한 사실심의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강조하고 "그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만큼, 그 권한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료 법관들의 깊은 성찰과 고뇌에 찬 결단임을 잘 알기에,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합당한 이유에 공감하고 그 결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주요 일선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지휘한 정통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을 한층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법원 내 헌법·행정법 분야 대표적 전문가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도 참여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장 시절에는 '개인사업자인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공무원 임용 차별 면접' 이슈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여러 사건을 맡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장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