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한 졸속·복수 입법 멈추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없는 졸속·복수 입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치고 법의 역량과 예상 피해까지 검토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사법리스크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 처벌하는 법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수사를 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제한시키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생지원금 관련 입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국민 현금 지급을 위해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데,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편성 권한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면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각각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입법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국회가) 상임위에서 보고 받고 내용수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폭주 속 졸속처리된 임대차 3법의 결과는 결국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이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만 우선해 입법독재를 자행하면 그것은 곧 국가의 위협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표직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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