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 배신"…野, '尹 석방' 책임론 제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아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약 20분 뒤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한남동 사저로 복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처가 체포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 총장이 대국민사죄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고, 정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인가"라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특수본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심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검찰은 윤 대통령 졸개가 확실하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반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조국혁신당은 "심 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검찰 해체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심 총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5당 원탁회의' 차원에서 혁신당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심 총장 등 대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전원 및 박세현 고검장에 대한 일괄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와 즉각 처리 추진도 당 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항고 포기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특히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능력도 충분치 않으면서 과분한 욕심을 내어 결국 일을 그르친 공수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심 없는 검찰과 능력 없는 공수처에 대한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