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하늘이법' 신속 추진"[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당정이 17일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직권 휴직 조치 시행 등이 포함된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하늘이법에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 조치 및 복직 심의 강화 등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조치로 아이들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형해화됐다고 비판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개학 이전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교직원 퇴근 직전, 16시 전후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내 사각지대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교원 정신건강 관리에도 나선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선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탑재한다. 또 상담치료를 위해서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와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오석환 교육부차관과 학부모 2인도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된 고 김하늘양을 떠올릴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하늘양 아버지는 황망한 와중에도 제2의 하늘이가 나와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도 "가장 기본인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의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 가족을 대표해 모든 학부모들에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협력해 하늘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