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여야, '상속세 완화' 누구 위한 것인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 "거대 양당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작한 상속세 감세 논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여당은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했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도 5억원으로 높이는 등 '부자감세'의 전형인 만큼 거론의 가치도 없으니 말을 보태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민주당 안"이라며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고,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며 "상속세 공제금액을 10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도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고, 서민은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며 "지난 1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 9544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 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 99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