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6096cb2dcbb98.jpg)
이 의원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은 아닐 것"이라면서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고 해결을 향해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이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개혁신당은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지양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신중한 입법을 주문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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