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시민단체, 배민 앞 '배수진'⋯상생안 흔들리나 [현장]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점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의 배달 수수료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배수진'을 쳤다.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상생안을 폐기하고, 제대로된 상생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업계 1위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배달업계는 십수회 다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마련한 상생안인 데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세 상인들로서는 상생안 백지화 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점주·노동·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본사 앞에서 '배달비 수수료 문제 진짜 끝장내자(배수진)' 농성행동 개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정부 주도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상생안이 '반쪽짜리'라고 주장하며, 배민이 새로운 상생안 합의에 나서기 전까지 본사 앞에서 24시간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농성을 시작하려 했으나 구청 요구에 따라 천막을 철거한 상태로, 오후부터 농성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10여 일 동안 12차례 회의 끝에 배달 매출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는 '차등 요금제'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도출한 바 있다. 업계 평균 객단가 2만5000원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고, 매출 하위 구간일수록 더 큰 폭의 수수료 절감률을 적용하는 구조다. 배달앱 업계 1위 배민은 오는 26일부터 상생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2위 쿠팡이츠는 이와 비슷한 방안을 내달 적용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위 요기요는 지난해부터 상생안을 선제 이행 중이다.

이날 모인 점주·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인 배달 비중이 큰 업체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2만5000원 미만 배달 비중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라 상위 35%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더 과중해 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 수수료 상한을 둬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상생"이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상생협의체는 무효화하고, 모든 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배민이 상생안 재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적극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야당이 배달 수수료 규제 입법 추진과 함께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한 상황이라, 현 상생안이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적진 않다. 현재 쿠팡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 상태다. 배민까지 동참할 경우 상생안 재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체들이 농성 장소를 배민 본사 앞으로 정한 이유다.

배민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이대로 상생안 적용이 백지화될 경우 그간 준비하던 시스템 구축 작업 등이 전부 헛고생이 되는 탓이다. 상생안 적용을 상정해 수립한 올해 경영 계획까지 틀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로 도출한 상생안이 '배민의 독단'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안은 배민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배달앱 업체와 4개 입점업주 단체, 공익위원들이 12차례 회의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입장 차이에 대한 조율, 공익위원 권고 등을 거쳐 도출한 사회적 합의"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그 결과에 대해 문제를 삼기보다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비(非)프랜차이즈 영세 입점업체 등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해 우선 상생안 적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안 도출을 환영하며 "매출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장사에 나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