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건설업계 "지방부터 대출 규제 풀어달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건설업계가 금융당국에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 규제 개선, 세제 완화,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 △은행 가계 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 대출 예외 △지방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업권별 위험 가중치 차등적용 방안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일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발표한 데는 일정을 추가 연기하거나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와 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부동산 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지만, 신디케이트론을 비롯한 PF 신규 취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