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론 열면 직접 출석"…정면돌파 결정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본격적인 탄핵심판과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앞 둔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돌파로 방향을 정했다.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방어에 나서는 한 편, 수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열린다면 윤 대통령이 당연히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겠느냐"며,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에 대해 폭동 요소도 없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기억해야한다"며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났음을 시사하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과 진술을 할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한 대응은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 재판에 대한 대응,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도 따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 대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총괄한다.이와 함께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환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윤 대통령을) 돕고싶다고 연락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넣고 활동할 분들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석 변호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공조본부가 동시에 요구한 출석 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 판단해서 며칠 내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의 법조계 원로 격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43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변호사가 된 뒤에도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상임대외협력특보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