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 대통령 경호 등 7000억 추가삭감…총 4.8조 감액"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기존 감액 규모인 4조1000억원에 이어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총 삭감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약 7000억원 정도 감액했다"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 정지 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삭감 예산에는 대통령 경호, 대통령실 여론조사, 글로벌 통일체험 등의 사업비가 포함됐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사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더라도 당장 전직 대통령 경호가 필요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와있는 공무원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예산 일부도 삭감한다. 진 의장은 "통일부의 경우 '글로벌 통일 체험'이란 게 있는데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북한 인권증진 활동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런 것들 (예산을 삭감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